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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말로만 의료선진국,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공공의료 실패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공급 ‧ 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 ... 2021.10.22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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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경찰관 1인이 29명 담당,지역별 편차·성비 불균형 문제도 개선과제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대상이 평균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 ... 2021.10.22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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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법인 단기투기 멈춰!”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공동발의 : 김병기, 김용민, 김정호, 민형배, 박재호, 신동근, 용혜인, 이수진, 이용선, 이탄희, ... 2021.10.22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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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울릉도 의료지원 법안 발의 예정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울릉도 의료기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2일 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 2021.10.22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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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LG화학 ‘구미형일자리’ 연내 착공 환영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시 갑)은 지지부진했던 LG화학의 ‘구미형일자리’ 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 돌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구미형일자리는 LG화학이 구미 5공단에 5,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간 코로나1 ... 2021.10.22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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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유동규 채용공고문 입수…최고경영자 능력·학식 풍부해야”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상임이사)직에 임명됐을 때, 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능력을 ... 2021.10.22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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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매일 2건씩 발생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68%는 동거 친족에 의한 피해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제기됐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 ... 2021.10.22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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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영하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를 ... 2021.10.22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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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직장 내 성별 격차 심화 우려 해소하려면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이 임박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우려를 ... 2021.10.22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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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10월 15일(금)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공항 사용 실적 입증 부족으로 제6차 공항개발 ... 2021.10.15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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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국민 기만행위 멈추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사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6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 ... 2021.10.15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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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최고의 예우를”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 15.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경찰관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1980년 5월 신군부가 광주를 군화발로 짓밟을 때, 전남도경 국장으로 ... 2021.10.15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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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환경비용 반영된 열량단가, LNG가 원전보다 24배 비싸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환경비용이 포함된 열량단가를 비교해 보니 원전이 가장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21년 10월 기준 발전원별 열량단가는 1Gcal당 원전이 2,5 ... 2021.10.15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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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1인당 가계부채 증가폭, 한국은행 발표보다 2배 많다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의‘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였으며, 연말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바 있다. 이후 가 ... 2021.10.15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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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참사 10년,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판매중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지적했다. 김병욱의원은 질의에서 가습기살균제는 지 ... 2021.10.15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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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한국가스공사 미얀마에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주문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한국가스공사에 군부 관련 기업으로 지목된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참여하는 가스전 사업에서 자금이 군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미 ... 2021.10.15 [심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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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유류세 15% 인하 질의에, 산자부 인하 검토 답변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산자부는 10월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15%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다. 10월 11일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80.52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7년만이며, 같은 날 브렌트유도 83.62달러로 2 ... 2021.10.15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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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5,036억원 대출 금융기관 “대장동 개발, 리스크 낮아”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대장동 개발사업에 5,036억원을 대출한 금융기관들의 내부 심사보고서에 대장동 사업을 ‘리스크가 낮은’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이 드러났으며, 오늘 열린 농협 국정감사에서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리스크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경기지 ... 2021.10.15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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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문재인 케어 핵심인 전면 급여화 약속 못 지켜!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 온 의학적 비급여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급여화 된것은 34%에 그쳤다.김미애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 2021.10.15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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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우조선 질의에 이동걸 산업은행장“노조와 협의하겠다”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박용진 의원이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해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검토를 요청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 2021.10.15 [심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