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의 로또식 안심소득 시범사업 5년간 227억 원 예산,
박스갈이 의심받는 스마트헬스밴드 배부용 스마트헬스케어사업 5년간 250억 사업과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의 애처로운 호소를 담은 저소득어르신급식제공,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및 노숙인병원동행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실 65억 순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여성가족정책실 69억 증액,

오세훈 시장이 외면한 어르신 급식지원 현실화,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복지예산 118억 원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살려

이장성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12-01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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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무늬만 복지정책의 도가 넘어서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 우롱..로또식 복지사업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해도 너무 지나치다. 

 

서울시 인구가 대략 980만 명이다. 이 중에 0.00005%에 불과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74억 원을 편성했다.  

 

‘로또식 복지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범사업에 1가구당 연평균 최대 1천2백만 원을 나눠주는 등 5년간 약 227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시범사업 종료 후에 본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연간 8조 원대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시범사업인 안심소득이 종료된 후에, 본 사업으로 시행하겠냐는 의회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다.  

 

서울시 재정 여건이나 인구를 고려할 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심소득이 연간 8조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본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시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시민 980만 명 중 500가구에게 로또식 당첨금을 주고 말겠다는 것인가? 본사업 계획 없이 시범사업만 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박스갈이 의심되는 스마트헬스밴드사업... 

 

스마트헬스케어사업도 기가 막힌다.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스마트헬스밴드를 기준 없이 선착순 배부하여 건강관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한다. 

 

막상 서울시의회에 제공된 스마트헬스밴드 샘플은 2018년 제조일자가 표시를 2021년 스티커로 가려진 상태였으며, 이는 제조일자를 은폐하기 위한 일명 ‘박스갈이’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금년 11월에 배부된 스마트헬스밴드는 2020년 재고품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받고 있는 지경이다. 

 

오세훈식 오만함의 극치... 

 

지금 서울시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여 눈코 뜰 새 없는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일 년 지난 재고품으로 의심되는 22억 원 상당의 스마트헬스밴드를 한가하게 나눠주는 등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지역기반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교협의회 네트워크 시범동 사업은 50개동에 2백만 원을 배부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사업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있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비정상적인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스마트헬스밴드를 나눠주고 종교협회의 네트워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선심성 인기영합행위나 벌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 

 

내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전형적인 매표행위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예산을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인식하며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초겨울... 현장의 세찬 칼바람을 맞아봐라 

 

벌써 초겨울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로변에서, 재래시장터에서, 골목상권에서 살이 아리고 뼈 속까지 한기가 들어오는 초겨울 칼바람을 맞아보라. 

 

그 속에서 시민과 민생을 다시 생각해보라.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할 일은 검증되지 않은 졸속 공약 이행으로 시정을 농단할 일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계속 발생하는 변종에 대응하여 시민에게 안전을 담보하고 생활터를 지킬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총력대응'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생살리기 예산안 수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무런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졸속 사업 예산은 과감히 깎고,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시민건강을 지키며, 삶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민생살리기를 위해 일반회계 95억 증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 23억 증액 등 총 118억 원을 수정 반영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2022년 예산안을 수정했다.  

 

복지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2만2천7백 명에 달하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을 위해 37억2천만 원 증액, 노숙인의 병원 동행을 위한 4억7천만 원 증액,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버스 운영을 위해 154억 증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장애인 예산 1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9억 원을 증액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3억 원,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13억 2천만 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연가사용보장과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비담임 정교사 지원을 위한 27억 6천만 원을 각각 반영했다. 

 

시민건강국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립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인치과진료비 지원사업과 핵의학과 장비 및 혈관조영촬영장치 구입사업을 비롯한 전자내시경 시스템 등 당장 급한 치료 장비 보강 등을 위해 71억 8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이외에도 중증위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사업 33억을 비롯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남녀 임신준비사업, 야간 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된 최소한도의 186억 원을 반영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그리고 시민건강국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반영한 사업예산안은 당초 서울시 사업부서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편성하고자 했으나 서울시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칼질을 당하여 삭감된 민생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예산은 회계수치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 반영 여부의 기준은 ‘시민의 복리’이다.
 

 

감액안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삭감한 사업을 보면, 당첨률 0.00005%에 불과하고 본사업 실행 계획조차 없는 안심소득시범사업 74억 원과 ‘박스갈이’ 의심정황이 있는 스마트헬스밴드사업 60억 8천만 원 등 시급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사업 예산 등 약 326억 원을 삭감했다. 

 

어느 예산을 살리고 어느 예산을 삭제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시민의 복리’일 수밖에 없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진정성 있게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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