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라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2년 1.3명이었다가 올해 9월에는 0.79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최하위이며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우리 시 인구도 30만은커녕 현재 26만 붕괴를 눈앞에 바라보고만 있게 돼 2015년 27만 8천 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26만 2천 명으로 7년 만에 1만 6천여 명이 줄어든 한편, 군산의 합계출산율도 2021년 기준 0.86으로 떨어져 성인남녀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시의 인구문제는 단순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로 타 시도 전출, 혼인 감소, 초고령화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가 복잡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인구정책을 위해 인구정책전담계를 만들고, 각종 보육지원 및 사업발굴을 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증액, 가족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런 정책을 보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군산에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로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오히려 지금이 인구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가장 좋은 시기”라며 독일에서는 산업현장 직업 훈련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돼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으로 전환돼 출산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구비돼 있느냐와 그 사회에 대한 희망적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우리 정부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아이는 정부가 키워준다는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한다”며 사람이 있어야 경제활동도 해서 벌고, 먹고, 쓰는 사회의 생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므로 “지금이 인구정책을 바꿀 골든타임이므로, 놓치지 말아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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