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지난 5월 16일, 정부가 해외직구 80가지 품목에 대해 규제정책을 발표하자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등 여당의 잠룡들이 반대를 표명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세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3일 만에, 정부가 정책을 접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았다.
첫째, 해외직구 규제를 반대하는 인사들은 경제학자인지 정치인인지를 묻고 싶다.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현실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가치인 국민 건강권과 거시경제 차원의 국가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지금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는 보호무역 기조가 드세다. 며칠 전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적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치경제와 보호무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지금도 순수한 자유시장경제라고 보기 어렵다. 자국의 기업이 값싼 해외직구 상품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앞세우며 해외직구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이 마땅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은 외면한 채, 중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비주류 경제학자인지 아니면 한국의 정치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소비자 또한 제품의 위해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가격이 반값 이하라 솔깃해하며 구매를 결정하더라도 늘 걱정이 앞선다. 가짜 분유까지 만들어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길이 없다. 이는 당연히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철저한 검사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 불량제품이라면 당연히 판매를 금지시키고 반품,보상제도를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이 나라의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사고 안 사고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불량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한국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소비자들은 모든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돌릴 것이다. 이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지적과 방향이 옳다고 본다.
셋째,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민감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번 건을 계기로 당정이 협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국정운영의 방식과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유사한 시행착오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대다수 국민의 동의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이 왜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차용하며 활용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옳더라도 국민이 지지하고 받쳐주지 않는다면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싸우려 하고 설득의 대상으로 취급하려 한다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와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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