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던 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이 도착하지 않아 정세균 의장의 산회 선포 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6.12.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는 3일 400조5,495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시트 등 실무작업이 늦어지면서 2일 저녁 10시가 넘어 열린 본회의는 결국 차수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자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약 세 시간 가량 넘긴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밤 10시 30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2일 자정이 임박해서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자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했다.
이어 3일 새벽 3시 25분께 다시 개의를 선언,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 보다 1,504억5,800만원 순삭감한 400조5,495억원 규모다.국회 예결특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보다 5조4,170억6,500만원을 증액하고, 5조5,675억2,3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예산이 1조3,030억300만원 늘었고, 기금이 1조4,534억6,100만원 줄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 5,649억9,900만원 ▲외교통일 420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 1,914억1,200만원 ▲사회복지 5,653억5,100만원 ▲과학기술 367억2,600만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교육 9,758억4,400만원 ▲농림수산 1,084억9,800만원 ▲교통 및 물류 3,688억4,500만원 등이다.
여야는 특히 '비선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 등 모두 1,8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삭감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이 그간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식으로 주고받기 했다.
여야정은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정했다.
그간 쟁점이 돼왔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이 양보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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