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및 의무사항 안내 등 행정처분 예방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 행정지도를 오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행정지도는 지역 359개 업체 중 신규 등록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및 운영현황 확인 ▲변경사항 의무신고 이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요내용 및 행정처분 기준 안내 ▲업체 운영 시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점검한다.
광주시는 해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위반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 행정지도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관련법과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상반기 실시한 행정지도에서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은 조속히 보완토록 안내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 불법시공 우려와 관련된 건의사항은 관련기관에 정보통신공사 발주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불법‧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지도는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관련법과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개선 및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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