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참여·개헌절차법 등 논의…5·18정신 헌법 수록 필요성 제기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함께 26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 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개헌자문위원인 백준기 교수(한신대)가 맡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 이재의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선 광주CBS 보도제작국 선임기자, 김병록 조선대 교수,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관련 내용을 토론한다.
이 자리에서 이재의 전문위원은 5‧18정신 등 민주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 포털 누리집(https://constitution.assemb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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