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김규호의원, 제2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문

김민석 / 기사승인 : 2018-07-20 1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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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출신 김규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에 따른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강원외고는 2007년 교육청의 법인설립 허가와 학교설립계획 승인에 의하여 2009년 특수목적고 인가를 받아 2010년 첫 신입생을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도 교육청의 공모절차에 양구군이 참여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지금은 감사원 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에서의 학교설립이 위법으로 최종 판결되어 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양구군은 학교설립과정에서의 과오를 모두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의 학원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공모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고설립과정에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지만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우수한 인재를 신입생으로 받아 키워내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의원도 고교서열화를 반대하고 입시를 위한 학교로 변질된 외고의 폐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중요한건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정책에 따라 외고와 자사고는 폐지수순을 밟아야합니다. 

 

강원외고의 운영재단인 양록학원은 지난 4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반고로의 전환신청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자구책 마련을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고교입학 전형이 가까워짐에 따라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양록재단에서는 외고가 일반고 전환이 이루어지면 현재 문과생들만 받는 구조에서 이과생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100% 기숙사시설을 활용해 학생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기존의 양구 관내 고등학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신청을 쉽게 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청합니다.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여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강원외고는 지역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고용창출 등으로 일정정도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신청 후에 강원외고가 또 다른 명문으로 남는걸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현재 양구 관내 고등학교 수급에 영향을 주어 혼란이 생기는걸 우려해서인지를 정확한 근거를 갖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강원외고의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의하여 강원외고의 운명이 결정지워질거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우려스럽기까지합니다.  

 

강원교육청에 다시 한 번 청합니다.

 

이제 특목고 폐지정책에 따라 일반고 수순을 밟는 강원외고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였을 때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에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 이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당장 내년 입학전형을 확정지우지 못하는 강원외고는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자치단체와 지역의 학부모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외고가 한 사람의 교육철학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되기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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