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폐회(3월 28일) 중 7층 본회의장에서 옹진군의회 이종선 의원이 대표발의자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전망을 근거로 해수면 상승이 옹진군과 서해안 지역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해수면 상승의 위험성에 대해 2100년까지 최대 73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 현황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침수 피해를 넘어 해안 침식, 생태계 파괴, 복합 재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조수간만 차가 큰 서해안은 대조기 침수 취약성이 높아 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에 제시한 세 가지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첫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둘째, 군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만큼 방재시설 확충 및 대피체계 구축을 즉각 추진할 것. 셋째,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예비비나 지자체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옹진군의회는 “기후위기는 옹진군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 건의문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붙임 : 건의문 전문
옹진군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해수면은 2100년까지 최대 73c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전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해안가에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해안 침식, 자연 생태계 파괴, 복합 재난 발생 등과 같은 일차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지역의 기반시설 파괴, 그로 인한 토지 및 재산 피해 등 직·간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때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단순히 연안·도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사회·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단기적 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는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옹진군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나아가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옹진군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직접 방재시설 확충 및 대피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예비비나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라!
2025. 3. 28.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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