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평가 중입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과 집단은 늘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 학회나 연구소가 주관하는 <기업 환경 순위>, 각종 <경쟁력> 순위 등 무수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지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1월, 한국 CSR연구소가 조사한 2017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에 따르면 경제, 사회, 환경, 재정, 거버넌스 등 5개 부분으로 평가된 지표에서, 서울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산과 대전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몇 위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1000점 만점에 총 608.67을 얻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강원도의 지표도 상승하였으나, 평균점수 644.92의 벽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기초지자체 지표에서도 강원도는 오직 원주 하나만 우수지자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속가능 발전>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하여 형성한 개념으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하고,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추는 것,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문제와 지구적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전지구적으로 협력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은 종적으로는 세대 간 문제, 횡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현 세대의 문제의 해결과 대안을 촉구하면서, 빈곤과 환경에 대한 대처를 요청합니다.
지역마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강수량과 지력이 약한 몽골 초원지역은, ‘유목’이 지속가능한 방법입니다. 물론 유목의 삶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좀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면서 초원지대를 갈아엎고 밭을 만들자, 한동안 식량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개간으로 살을 드러낸 땅은 초봄, 바람에 흙을 다 날려 보냅니다. 초원이었던 지역은 잠시 밭이었다가 모래만 남게 되고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국발 황사가 심해진 이유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인간의 탐욕과 근시안적 대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UN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정책화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수원시, 당진시, 여수시, 담양군 등 기초단체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주체들과의 숙의를 통해 우리의 역랑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법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30년 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기반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초원을 갈아 밭을 만들고, 머지않아 사막을 만들어버린 어리석음 대신, 세대 간 연대와 번영,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선택이었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는 지방소멸이라는 큰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는 오늘의 우리 뿐 아니라, 어쩌면 사라질지 모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선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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