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 확보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 대상으로 종합평가한 결과,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유일하게 6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성과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4개 항목 24개의 정량평가와 2개 항목의 정성평가로 실시됐으며, 종합 부문에 선정된 총 10개 우수지자체(광역 2, 기초 8)에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했고,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서 작성 등에도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전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청년참여 활동 보장, 지역 주민 안전 관련 사업 우선 추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했으며, 지역 초등학교 교과서 ‘참좋은 우리대구’에 주민참여예산를 통해 발전하는 대구 모습을 싣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ATM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는 문안을 표출하는 등 특색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했다.
또한 지난해 편입된 군위군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등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질적 성장을 도모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 아카데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수요에 적합한 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대구시민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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