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23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붕따우시와 인력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농어촌에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5년을 정점으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것이며 노동시장은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된다”며 “이는 지금과는 다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발굴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시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며 22년 3월엔 인구 소멸 위험지역 113개 도시에 포함됐다”며 “인구 감소는 저출산 요인도 있지만 지역 인구 유출도 못지않은 주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유출인구는 곧 노동력의 유출로 이어지며 고령화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까지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농어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김 양식장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입시키고 있지만, 허용 범위가 좁고 신청 인력에 비해 배당 인원에 제한적이며, 이탈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이탈률 최소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자매결연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 인력 조달 간소화를 추진했으며,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외 다수의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 연계에 앞장서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도 국외 자매도시와 농산어촌 상생 인력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군산시는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내 지자체 최초로 베트남과 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문화·경제·인적교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고용허가제는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로 인정받고 있어 인력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 붕따우시의 노동력을 유입 한다면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노동인력 시장 확보로 일손 해결은 물론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절박함을 깊이 수용하여 베트남 붕따우시와의 인력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이 실현되도록 전담인력 구성 등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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