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도의원, 전북 귀농귀촌인 전국 최하위, 정책 실효성 의문

최준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2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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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도의원,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 최근 3년간 233억 예산 투자, 전북 귀농ㆍ귀촌 인구 전국 꼴찌 수준
- 전북 귀농 실태조사 설문 결과, 절반 이상 귀농귀촌 정책 잘 몰라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3년간 233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귀농ㆍ귀촌인은 ’17년 22,187명, ‘18년 21,058명, ’19년 1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지속적으로 귀농ㆍ귀촌 인구가 감소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귀농ㆍ귀촌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2주간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귀농ㆍ귀촌 실태 및 갈등 인식 설문조사 결과, 도내 귀농ㆍ귀촌인 50% 이상이 귀농ㆍ귀촌 정책을 잘 모르고, 40%가 불만을 표하고 있어, 전라북도 귀농ㆍ귀촌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귀농ㆍ귀촌 지원 정책 평가 부문에서는 “도내 귀농ㆍ귀촌인들에게 실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별로 없고, 지원자격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관련 정보를 간소화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자금지원, 정착금지원 등 귀농ㆍ귀촌인이 체감하는 지원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나 의원은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은 무소통과 무관심적 태도, 생활 및 사고방식의 차이를 갈등 요인으로 응답했으며,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해소를 위해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친목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인권 의원은 “귀농ㆍ귀촌 문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지역 인구 증가를 통한 농촌활성화에 직결되는 일인 만큼, 보다 다양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전라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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