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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0월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년 100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오르며 전월 1.5%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0% 상승했다. 찹쌀 46.1%, 쌀 15.9%, 고등어 10.7%, 커피 15.6%, 빵 6.5%, 돼지고기 6.3% 등 오르지 않은 식품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물가 상승세가 지속됐다.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올랐는데 빵(6.5%), 커피(15.6%) 등이 강세를 보였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오르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명절 수요가 많은 달걀의 경우 전년보다 9.2% 오르며 2022년 1월(15.8%)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국산 소고기(4.8%), 돼지고기(6.3%), 고등어(10.7%)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당연히 서민의 추석 차례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외식 물가가 3.4% 올랐다. 이는 배달료 인상 및 지난해 명절 할인 기저효과로 보인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2.9%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서비스 물가를 올렸다는 지적에 정부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올해 추석 닷새 전인 10월 1일 기준 쌀 20㎏ 상품(上品) 가격은 6만 7,327원으로 지난해 추석 닷새 전(9월 12일) 가격(5만 1,282원)보다 31.3% 올랐다. 지난 5월부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5월 2.4%였던 쌀값 상승률은 6월 4.1%, 7월 7.6%, 8월 11%, 9월 15.9%로 급등했다. 쌀값이 오르면서 추석 송편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문제는 정부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급등하는 쌀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비축미 3만t(톤)을, 지난 9월 중순에는 추가로 2만 5,000t(톤)의 물량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했다. 또 유통업체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물량으로 가격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농민 반발을 의식해 대규모 방출을 주저한 결과, 수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검찰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식품업체를 압박하며 물가를 잡으려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억누른다면, 누적된 부담이 한꺼번에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밀가루·달걀 등 원재료 시장의 독과점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밀가루 자체 수입은 어려운가?”라고 묻자,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다소 애매한 답을 내놔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지적받았다. 물가 정책의 현장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당국의 기업 압박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분명 구조적 이유가 있을 터 그것을 바로잡는 게 첩경이자 급선무다. 원화 약세로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물류비·임차료 부담까지 겹치며 최종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 메커니즘이다. 이를 단순히 ‘기업 담합’이나 ‘횡포’로만 몰아간다면 정책의 초점이 빗나가고 만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먹거리 물가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김장철에 대비해 10월 말부터 김장 재료 할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정부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이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수품 20대 품목 공급을 평시보다 1.5배 이상 확대하고, 90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원해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서둘러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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