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 감사원 ＂서해피격 감사발표로 軍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

유병호 감사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2025.10.16

[세계타임즈 = 이장성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던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 평가 결과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감사, 내부 인사권·감찰권 남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했다.점검 활동 마무리를 앞둔 TF는 내달 초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내용과 관련해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2023년 12월 보도자료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급 비밀이 누설됐다는 게 TF 판단이다.

TF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지적했다.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합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다.

감사원의 2022년 10월 감사 결과 공개 당시에도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군사기밀 노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감사원은 같은 달 18일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TF는 밝혔다.TF는 이러한 점검 결과에 근거해 지난 24일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된 7명 중에는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과 관련한 기밀누설 의혹은 앞서 최 전 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다뤄졌지만, 당시 쟁점은 1급 비밀의 유출 여부였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3월 27일 해당 감사를 종료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 신분이던 유병호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최재해 당시 원장이 거부했다고 한다.그러자 이튿날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 전 총장이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하는 1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A 국장을 통해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 국장은 최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해당 과장은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해 넘겨줬다.A 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가 없었음에도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TF는 "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등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감사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유 전 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던 감사원장에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전화 보고했다.결국 감사원장은 해당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처를 승인했고, 이후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자료 삭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안이 종결됐다.

이 과정에 유 전 총장은 감찰담당관에 대상자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며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할 것을 지시했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고 TF는 설명했다.유 전 총장은 또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인사 담당자에 지시했고,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그대로 이행됐다.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전했다.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가 이뤄졌던 당시 평가자(국장)·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전 총장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결국 16명의 서열 및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이외에도 유 전 총장은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 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고, 승진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사유로 과장을 질책한 뒤 좌천하거나, 14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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