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담보력 등 시장경제 원리보다는 서민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신보의 존재 이유와 코로나19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일부 채권회수의 위험이 있는 보증서를 발급하면서도 동시에 전북신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검증했다.
대안으로 두 의원은 “청년기업을 포함한 5년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심사기준 중 영업항목 평가에 매출보다 성장가능성을 가점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미래성장 종합평가를 실시해 검증된 상위평가자에 대하여는 보증서 발급 시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북신보가 전라북도 특별출연금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통상적으로는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6~9등급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보증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용우 후보자는 “부실보증에 따른 채권의 회수노력은 재단의 보증재정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채권회수 위험부담만을 이유로 신용보증지원 정책이 위축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채권회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