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방 협력 강화와 재정분권 촉구… 포스트 APEC 전략 통한 지방 성장 비전 제시 - [세계타임즈=경북 한윤석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참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지협은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등이 보고·논의되었다.
정부는 중지협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단계적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으며,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 안건으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상정되었으며, 국가정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정부위원회를 발굴하고, 지방 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령 정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주 APEC의 성공은 정부와 지방,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APEC 문화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경북이 준비 중인 포스트 APEC 전략을 통해 이번 회의의 유산이 경주에서 뿌리내리고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북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정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경주 APEC을 계기로 조성된 지방외교 및 글로벌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