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인구 전국대비 3.5%지만 국가예산은 1.5%에 그쳐, 국가예산 불균형적 문제 심각 주장
- 국비확보위한 전라북도의 노력 부족 지적, 현대차 조업률 증가 위한 노력 따져 물어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의원이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제안심사에 나선 최훈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2014년 369조였던 국가예산은 2020년 513조로 증가해 39%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라북도 예산은 6.1조에서 7.6조로 증가해 22.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 인구는 전국 대비 3.5%이지만 예산은 1.5% 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의 불균형적 배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도 1.7%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도 국가예산 555조의 1.7%를 적용할 때 9조 4,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가 확보한 예산 중 도내 국가기관 등의 몫을 빼면 실제 국가예산의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전라북도 대표기업 중 하나인 현대차의 경우 2014년 6만 9,577대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2019년 기준 생산차량이 4만 484대로 줄고, 조업률 역시 34%로 떨어졌다. 이로 인한 물량감소로 수천 명의 노동자와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과 세원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직급만 상향하는 등 비생산적인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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