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 국민의힘,＂2+2 민생법안 협의체 제안＂민주당 ＂책임 면피용 제안 일축＂

국민의힘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 참여 중대재해법·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논의
민주당 이동관 방탄하려 법사위 멈춰 민생법안 의지 있다면 법사위부터 열라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았다.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허울뿐인 제안이라며 일축했다.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 민생 법안 130여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열라고 촉구했다.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본회의에 올릴 법안 처리를 위해 전날인 22일 열린 법사위가 여야 대치로 파행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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