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헌법 질서 부정행위가 지속되면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지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국회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 의장이 자신의 직무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고 우리 당은 5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나 독촉한 적 있는가"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임명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한미연합훈련 참관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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