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에 野 거부권도 제한 與 안 하겠단 얘기
민주당 역시 지난해 7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지만, 한 위원장의 제안 이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 사안에 대해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그걸 포함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차라리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는 게 좋다고 쏘아붙였다.
법률 개정 사안인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을 두고도 여야가 다투는 중이다.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죄 판결 나오면 월급 안 줄 것인가라며 한 위원장이 먼저 그 답을 요청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재·보궐선거 무공천 공약은 각 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국민의힘 당규에는 이미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 당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힘은 자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하는 역풍을 맞았다.민주당도 당헌에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한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논평했다.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실제 의원 수 축소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알 수 없다.의원 정수 축소는 비례대표 축소나 지역구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해 당사자인 현역 의원의 반발이 나올 수 있어서다.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의원 감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일부 이뤄졌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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