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은 “광역교통은 둘 또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통행하는 행위이고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대통령령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로 정의할 수 있다”며 “광역교통시설 중 전북에 없는 것이 도시철도, 바로 지하철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으로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으로 묶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에 존재하는 지하철은 무임카드 한 장으로 호환되어 서로 이용이 가능하고 부산, 전남 등도 타지역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의 지하철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 무임 교통카드를 대구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 아직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고 또한 전국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카드가 발급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이 없는 우리시 노인들은 타지역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1회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신분증과 현금 500원을 준비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방식의 1회용 카드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이용요금에 대해 10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철이 전국적으로 노인 대상 무료인 만큼 그러한 혜택을 군산시 노인분들에 적용하기 위해 군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원으로 보전되는 지하철 무임 비용에 대해 재원 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여를 요구, 무임승차 연령 상향, 할인수준 완화 등 정책방 향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현재 지하철이 전국적으로 노인 대상으로 무료인만큼 그러한 혜택을 군산시 노인분들도 마땅히 적용받아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는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알뜰 교통카드 등 사업 외에는 노인을 위한 이렇다 할 교통정책은 없다”며 “급증하는 노인 인구 추세에 대비하여 군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전국에 걸친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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