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은 “2021년 한국 환경연구원의 국민 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중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는 장기·미해결문제로 부각 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시도 읍·면·동과 주요 투기 지역에 단속용 CCTV 416대를 설치하고 상습 투기자 색출과 과태료 부과, 경고판 설치 등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있는데도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 2020년 87톤였던 것이 2021년 197톤, 2022년도 216톤이라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특히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 대응은 단속보다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마저도 배치된 인력 4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투기자의 의식이 첫 번째 문제지만 소비행태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분리배출 인식 및 홍보 부족에 있다”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는 원룸, 주택가 등 1인 가구가 밀집된 곳과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량이 비교적 높았고 군산시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최대인력 산정 ▲수시 단속 실시 및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적극적 홍보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와 원룸과 다세대 등 주택지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군산 실정에 맞게 집행부와 시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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