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 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폐교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원도가 강원도형 전략을 마련하고 강원도 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대학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이면, 도내 캠퍼스에는 개강을 맞아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지역대학의 위기가 점점 현실화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의 존립 문제는 단순히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연결 됩니다
최근에 강원연구원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대학이라는 정책 메모에 따르면
도내 대학교 입학 연령 18세 인구는 2008년 1만8천739명에서 2024년 1만2천717명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도내 대학 재적 학생수도 2018년 12만3171명에서 2023년 10만3582명으로 2만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입학정원이 2천 명도 채 안되는 상지대학교, 경동대, 한라대, 강원관광대, 세경대등은 존립 자체에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망은 입학정원 100% 충족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며, 만약 실제 입학생 수나 중도 포기 인원, 편입생 인원이 있다면 수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입시 경쟁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대학에서 더 빠르게 진행 될 것입니다.
또한,
도내 5천명에서 9천999명 규모의 2개의 대학이 소멸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도내 생산액은 9천514억이 감소하고, 일자리는 6천824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역대학의 예를 들어보면
상지대 학생들이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생산효과 1천31억원, 부가가치효과 623억원, 고용효과 1천233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상지대가 도외로 이전하거나 폐교 될 경우 생산효과 995억원, 부가가지효과 605억원, 고용효과 1천177명이 감소합니다.
2013년 강릉원주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교운영비의 65%, 교직원 인건비의 71%가 지역내에서 지출되고 재생산되며, 대학에서 강릉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279억원 생산유발액은 약380억원으로 대학 하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지역경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공공재로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도내 16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인원감축을 권고하였고, 정원감축을 진행하면서 강원도와 대학이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족쇄로 조금씩 조여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대학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역에 맞게
대응하여 슬기롭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원도가 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원도형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은 지역의 여건과 현안 특성을 반영하여 학과 편성 및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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