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본회의에는 새마을회, 한국예총 군산지회 등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와 202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간담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김경식·김영자·이연화·설경민·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 고속도로변 야산에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했으나 임차 계약을 한 토지가 아닌, 엉뚱하게도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설치해버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로 군산시는 임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간 1,3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옆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꼴이 됐다며 20년 전, 홍보탑 최초 설치 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행정 실수는 차치하고라도, 20년 동안 관리 ·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단 한번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군산시는 홍보탑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과다하게 넓은 약 100평의 토지를 임차해 과다한 지출을 해왔다며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부지에 임차료를 장기간 지급하는 것보다 평당 2만원 정도 실거래가로 매입을 한다면 30평이면 60만원에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도 집행부는 임차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집행부는 부디 이번 농산물 홍보탑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홍보탑의 철거가 쉽지 않은 일인만큼 관련 토지주들과 잘 협의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집행부가 부지를 임차하지 않고 매입해서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김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역교통은 둘 또는 두 개 이상의 도시를 통행하는 행위이고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대통령령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로 정의할 수 있다며 광역교통시설 중 전북에 없는 것이 도시철도, 바로 지하철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으로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무임 교통카드를 대구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 아직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고 또한 전국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카드가 발급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이 없는 우리시 노인들은 타지역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1회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신분증과 현금 500원을 준비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방식의 1회용 카드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알뜰 교통카드 등 사업 외에는 노인을 위한 이렇다 할 교통정책은 없다며 급증하는 노인 인구 추세에 대비하여 군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전국에 걸친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시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한국 환경연구원의 국민 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중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는 장기·미해결문제로 부각 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 대응은 단속보다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마저도 배치된 인력 4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투기자의 의식이 첫 번째 문제지만 소비행태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분리배출 인식 및 홍보 부족에 있다면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는 원룸, 주택가 등 1인 가구가 밀집된 곳과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량이 비교적 높았고 군산시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최대인력 산정 ▲수시 단속 실시 및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적극적 홍보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와 원룸과 다세대 등 주택지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군산 실정에 맞게 집행부와 시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준으로 출생자 수 27만여 명, 사망자 수 30여만 명을 넘기며 사상 처음으로 3만여 명의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단계별 인구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도 누적 총액 9,761억여 원을 인구정책 예산으로 수립하며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왔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와 사망인구가 교차되며, 자연 감소가 시작· 타지역전출로 인한 인구유출까지 가세하며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부처 인구정책과 지자체별 복지 예산 퍼붓기에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지 않자 정부가 예산집행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첫째 행안부 주관 「지역 주도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둘째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셋째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 인구정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며 2023년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1,131명,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0.48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군산시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사업들을 모방하여 실적내기에만 여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산시가 언제까지 선심성 복지 대책을 통해 단발적 인구 유입 효과와 유출 방지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냐며 집행부의 발빠른 인구전략 전담부서 구성과 2040년까지 군산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한다면서 지금이 인구절벽 앞에서 군산형 대응을 논의해야 할 전환기임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산단은 아직 관리 이전이 되지 않은 새만금 산단을 제외하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있으며 2022년도 기준 각 산단의 현황을 볼 때 국가산단은 면적이 약 2,018만㎡이며, 작년 한 해 86,310억원을 생산· 12,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산단은 면적이 약 564만㎡, 53,266억원을 생산· 7천명 이상을 고용유지를 하고 있으며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시·도세는 약 610억원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 정주 여건과 인구 정주 여건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위한 군산시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산단이 군산시 면적의 23.3%의 면적일지라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의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산단관리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전체관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분포된 곳 즉 민원이 많은 곳으로 먼저 사용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군산은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군산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와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군산형일자리 사업 등으로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산단의 기업, 인구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의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인구 늘리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면서 각 지자체들은 청년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졌다고 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굴뚝 없는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군산군도 내 9곳과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총 10곳이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는데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군산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군산시 주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하면서 착수보고를 받았다며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나아가 군산시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과 포항·새만금을 연결하는 동서도로가 개통되면 군산이 관광도시로 더 많은 관심을 받기에 대한 대책 수립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광분야는 향후 전문직을 채용하여 구슬들을 잘 꿰어서 상품으로 만들어, 전국에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군산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발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27일 전북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김제시의회의 만행을 규탄하고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 구간을 특별 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여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군산시의회는 27만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가결)
▲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가결)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가결)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