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중심 행정이 남긴 건 주민의 고통뿐… 정치쇼가 아니라 해법 찾을 때
 |
| ▲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규남 의원 |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1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비판하고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의 발언이 서울시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 고통 문제를 외면한 채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이 규제 일변도로 흘러 주민의 삶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종묘 일대 재개발 둘러싸고 제기되는 세계유산 훼손 우려 역시 사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침체가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과도한 정부 규제의 피해지인 풍납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중단됐고, 박원순 전 시장은 ‘백제왕을 꿈에서 봤다.’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주민의 고통과 지역 슬럼화였다.”며 “이것이 바로 규제 중심 행정의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늘 문화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규제를 앞세워 왔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종묘 논란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도시 개발과 역사 보존의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중앙정부는 또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런 접근은 풍납동의 아픔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은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일 때 더 오래 간다.”라며, “규제로 도시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유산도, 관광도,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년 넘게 이어진 국가유산청과의 법정 다툼 끝에 사법부가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고,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총리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쇼로 인한 종묘 현장 방문보다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풍납동 주민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며 “문화유산은 규제가 아니라 상생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정치가 아닌 상식과 균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민의 권리와 도시의 미래를 외면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서울시 문화유산 조례를 추가로 개정해 앙각(높이 규제) 등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즉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