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2021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42억 1,251만 원보다 1,499억 4,312만 원이 증가한 6,541억 5,563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28억 6,827만 원보다 1,557억 1,870만 원이 증액된 9,185억 8,697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 및 가사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자부담이 있어 농가에 부담이 되므로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청년창업농들과 관련된 다른사업들을 포함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청년 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농촌 마을회관 등에 고장 나거나 방치되어 있는 의료 보조기구가 많이 있는 상태임에도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임을 지적하고 다른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인력중개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중개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기존 인력중개업체를 활용한 인력 공급을 모색하고 그 인력업체에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에 있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1/10로 축소되었는데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늘려나가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에 있어 가뭄이 발생한 이후의 사업추진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므로 연초부터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리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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