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추진되는 턴키공사, 정책 변화에는 충분한 검증·사전 보완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신설 방식의 턴키(설계·시공 일괄) 전환 정책에 대해 우려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학교 개별 건축 방식에서 턴키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항상 변화를 줄 때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새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에도 절대선은 없다”며 “턴키공사로 갈 경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지역 산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성 동탄 지역의 4개 학교를 묶어 추진 중인 첫 턴키 사례와 관련해, “모든 학교공사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할 수는 없다. 지역적 특성·근접성 등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며 “최초 시행되는 방식인 만큼 장점뿐 아니라 기존 방식의 장점도 살리고 단점도 보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에는 반드시 보완요소가 필요하다. 턴키공사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사전 검증과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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