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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오늘 여당의 반대 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 국회 개헌특위는 오는 31일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게 되었다.
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여당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①행정직 조치나 명령·규칙을 개정해 바로 실행할 수 있고, ②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대부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으로도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만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분권은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실현가능하다. 이미 검토가 다 끝나있다. 당장이라도 600여개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 국회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도 개헌이 아니라 가칭 일괄이양법을 제정해 20여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600여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단숨에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개헌 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그림에도 잘 싸여진 각본에 따라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계하려는 政略的 試圖는 여당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30년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민주화 이후 계속되는 “실패한 대통령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개헌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개헌의 핵심적 내용과 무관한 지방분권을 거론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3년 연장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勝者獨食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국적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권력과 돈이라는 자원의 배분을 엄청나게 왜곡시켰다. 이는 공직인사와 국책사업 배정 등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고, 우리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동제하는 방법은 오직 "개헌"뿐이다. 여야 간에 합의가 힘드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그냥 무작정 끌고 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해 온 소통의 정치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개헌이 되겠는가? 이는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본질은 개헌 포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개헌특위 무산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으며, 개헌 무산의 책임 역시 민주당에 있다.
개헌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어야만 한다면, 먼저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개헌’이다. 개헌특위가 있어야 개헌의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헌법개정안 기초소위를 만들어 차근차근 조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개헌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한다 합의가 쉽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개헌특위 활동을 여기서 끝내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가장 무책임한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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