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2017년 국회의 참담한 마지막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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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참담하게 끝났다. 개헌특위 연장을 위한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국회가 개헌을 걷어찬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청와대가 삼각공조가 되어 끝까지 개헌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 주장을 못 박으며 개헌특위 연장안의 합의를 거부했다. 국회 개헌 논의를 짓밟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개헌은 나라와 국민의 향후 체질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로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기관인 국회에서 개헌을 계속 논의해 현명한 방안을 찾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개헌특위 연장 거부와 개헌 지방선거 동시실시 주장은 개헌을 지방선거 전술로 철저히 악용하려는 집권여당의 술책이다. 이 술책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헌법체계를 만들어 정권 연장 수단으로 삼으려는 작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가중대사인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연계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개헌 과정은 국민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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