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선거 전후 다른 아베정권 수법" 등 의견 분분
(서울=포커스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 대회에서 참의원 선거 운동방침을 알리는 연설 중 헌법 개정을 언급하지 않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일 아사히, 마이니치 등 외신은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총리가 자민당 당대회 연설에서 참의원 선거를 향해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안보보장법 통과를 강조한 반면, 개헌 언급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연설은 국회의원과 참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지방 조직 간부 등 약 3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다.아베 총리는 경제에 대해 "고용을 늘려 수익을 증가시키는 아베노믹스는 확실히 결과를 내고 있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600조엔(약 6251조원) 달성을 추진하겠다"며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GNI(국민총소득) 40조엔(약 417조) 탈환', '110만 명 이상 고용 증가', '최저 임금 3년 연속 대폭 증가' 등 수치를 들어 호소했다.안보에 관해서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동맹 유대를 강화했기에 미일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성과를 강조하고, "민주당은 공산당과 함께 안보관련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안보관련법을 폐지하면 미일 동맹의 유대는 크게 손상된다"며 야당을 견제했다.또한 연설의 마지막에는 민주 등 5개 야당 협력 체제에 대해 "선거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무책임한 세력에 질 수는 없다"며 비판하고 "올해의 싸움은 정치와 국민에 책임지는 자민‧공명 연립 정권 대 민주‧공산 세력(민주·공산·유신·사민·생활당)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참의원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지난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언급하며 의욕을 보이던 아베 총리가 개헌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아사히신문은 "바로 이것이 아베 정권이 반복해온 수법"이라며 "지금까지 선거 전에는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호소하며 국론이 양분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 발언을 억제하고, 선거에 승리한 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안보법안 통과 등의 정책을 단번에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헌법 개정이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것에 참의원 자민당과 공명당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당시를 통해 개헌을 위한 여론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된 자민당의 기본 선거방침에는 "국민 각층 및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헌법 개정 찬성 확대 운동을 추진하고, 원안의 검토‧작성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은 2018년 9월까지로, 당 규정에 따라 3연임은 불가능하다.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 절차까지 거치는 개헌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마지막 개헌 기회인 것이다. 개헌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중의원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의석을 확보한 상태이기에 참의원 구성이 관건이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선거로 다시 뽑는다. 이번에 선거에서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면 3년 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일본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29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 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자민당 전당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언급하지 않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반복되어온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신화/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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