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국세청 탈세 전주조사와 함께 수사 필요성 대두’

전주지검 군산지청, 익산e편한세상 하자보수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 도용’ 수사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1-06-01 0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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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모현동 익산e편한세상 아파트 하자보수 도급계약서

 

[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익산e편한세상(이하, e편한세상) 아파트 하자보수(손해배상금) 제한경쟁입찰 계약과정에서 ‘주택관리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도용돼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당이득’과 ‘탈세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도급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택관리업체 사업자 번호가 도용된 것이다.


이로써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국세청 세무당국의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모현동 e편한세상은 입주민들의 손해배상금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지하주차장누수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및 기타공사를 진행했다.


공사에 앞서 e편한세상(발주처)은 경기이앤에스(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2021년 3월 8일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사금액은 총 22억 8,690만원(공사비 20억 7,900만원, 부가세 2억 790만원(10%)이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상 e편한세상(도급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이름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업자등록은 전주에 있는 S주택관리업체(402-**-42146)로 도용돼 있다.


문제는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법인 사업자로 불법, 변칙 처리한 의혹이다.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 법인이다. 주택관리업체는 영리법인이다. 부가세 환급에 있어 비영리 법인은 제약을 받지만 영리법인은 부가세를 환급 받기 때문이다.

 

▲ 익산시 모현동 익산e편한세상 아파트 하자보수 용역계약서(설계.감리)


2020년 10월 13일 e편한세상(계약주체)과 ㈜건축과공간매트로(설계자)의 계약서상 용역비용 1,450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403-**-76502)로 정상 처리했지만 2021년 3월 8일 e편한세상(도급인)과 경기이앤에스(수급인)의 계약서상 공사도급액 총 22억 8,690만원(공사비 20억 7,900만원, 부가세 2억 790만원(10%)은 S주택관리업체 사업자(402-**-42146)로 도용돼 있다.


모현동 소재 익산e편한세상 주민 A모씨는 “이번 하자보수 공사과정에서 감리회사와 시공사 업체들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등을 확인하던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익산지역과 다른 지역의 번화가 있어 자세히 확인해 보니 아파트 관리회사의 사업자번호를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제한입찰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S주택관리업체는 “그것(부가세환급)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거라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청소, 소득, 승강기 그런 일반 용역관계만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그 내용(부가세환급)을 솔직히 잘 모른다.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소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만 알았지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 잘 모른다. 소장에게 그런 자료도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업자를 만난 적도 없고, 세금계산서 직접 끊은 것도 모른다. 저희는 환급 받을 수도 없고 환급받으면 부당이득으로 범죄다. 저희 앞으로 매출이 끊겨도 그것을 다시 마이너스 매출을 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하는가 알아야 하고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탈세(부가세환급) 금액이 달라진다”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 재산권인 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잘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이 익산e편한세상 하자보수 제한경쟁 입찰방해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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