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신청 중 60대 이상 58%, 재파산 69%가 60대 이상…고령층 파산 심화
- 13년간 14,610명 악성부채 3조 9,320억 면책 지원…10개 지역센터 운영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이하 센터)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9일(월)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516건 중 14.0%에 달하는 1,192건이 센터로 접수됐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로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며, 2023년 83.5%에서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 기초생활 수급자: 83.5%(’23년) → 83.9%(’24년) → 86.2%(’25년)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인 가구: 63.5%(’23년) → 68.4%(’24년) → 70.4%(’25년)
또한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일용직·단기직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노후 파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질병과 입원’이 방아쇠가 된 사례는 30.2%로 2023년 24.3%에 비해 5.9%p 증가했다.
파산신청자 중 한 번 파산을 겪고도 다시 파산절차를 밟는 ‘재파산자’의 비율이 10.6%(126명)를 차지했고, 그중 69%(87명)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 8천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평균 3억 9천4백만 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보유 채무 장기화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인해 총 채무액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센터는 2013년 7월 개소해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 14,610명의 악성부채 3조 9,320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한국리서치가 센터에서 공적채무조정 상담(’24.12월~’25년 11월)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9.66점을 받았다. 특히 응답자 96%가 삶이 개선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계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금융복지 종합상담 ▴과도한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지원(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재무관리 교육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이 있다.
현재 센터는 중앙센터와 청년동행센터(강남)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고민이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대표전화(1644-0120)를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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