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 20~30% 수고비, 최대 시간당 1만 원 ‘지각비’ 부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피해 심각
- SNS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 광고하는 계정 등 수사…3개 수사반 편성 불법 대부 행위자 적발․수사
- 불법 대리입금은 명백한 범죄, 청소년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다.
서울시는 홍보영상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시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포킬러를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전면 강화한다.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책갈피형 홍보물 2만 개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로 온라인 가정통신문 앱인 ‘스쿨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시는 이번에 청소년의 눈높이 맞춰 홍보방법에 변화를 줬다. 기존 전단지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에게 유용한 책갈피형 홍보물을 제작했다. 책갈피의 QR을 통해 만나는 숏폼 영상에서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의 피해사례와 대처 방법을 해치와 함께 친숙하게 알아가게 된다.
한편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3),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노리는 명백한 범죄지만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해치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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