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 모니터링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 중심 개편 추진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북도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경북시대 다목적홀에서 저출생 극복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출생 도민 인식 조사 결과 공유 및 정책 점검(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만남에서 출산, 돌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며, 2024년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 2025년 150대 과제를 통해 빈틈없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 왔다. 아울러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2025년 3월 지자체 최초로 개소했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도민 1,562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저출생의 정책 성과와 현장 수요에 대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자금이나 안정적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부담(78%)이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 위험부담(26.5%)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61%가 필요할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아이가 아플 때(58.2%)와 방학 중(43.7%) 돌봄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속 직장에서의 일‧가정 병행의 적합 정도가 63%정도로 높았음에도 경북에 가장 필요한 출산 정책으로 출산‧육아휴직 확대가 꼽힌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수치(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추진한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해 성과 점검(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K보듬 6000’과 ‘아픈아이 긴급 돌봄센터’와 같은 지역 맞춤형 돌봄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다년간 추적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와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 환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만남부터 결혼.출산.돌봄까지 생애 전반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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