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요청’, ‘정책 참고’ 등 불투명한 사유로 비공개... 시민 알 권리 침해
- 왕 의원, “시민 세금 투입된 연구,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 확립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24년 행감 지적에도 개선은커녕 비공개 급증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
'서울시 요청' 뒤에 숨은 비공개... "민감한 연구 통제" 우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변화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구들이 단지 '시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왕 의원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일수록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사장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타 시도 연구원은 '즉시 공개'가 원칙
이러한 서울연구원의 '깜깜이' 운영은 타 시·도 연구원과도 대비된다. 경기연구원 등은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국토연구원 역시 연구 종료 후 즉시 공개하고 영구 비공개 과제가 없다.
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구결과는 모두 국민의 것, 전부 공개해야 한다", "군사보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인용하며,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 공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왕 의원,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 확립" 강력 촉구
끝으로 왕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모든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며, "비공개 예외를 최소화하고, 모든 연구 결과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을 확립할 것 "을 서울연구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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