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주 시의원, “돌봄·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등 3곳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첫 번째로, “성북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느린학습자와 경계선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장애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거점센터’)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일시돌봄을 제공해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서울형 초등돌봄시설이다. 서울 전역에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하며, 이웃한 돌봄기관들의 중심이 되어 아이돌봄 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 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273개소(거점형 7개소, 일반형 235개소, 융합형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형 키움센터는 권역별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돌봄기관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협력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센터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연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점센터의 세부사업 중 일부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9월 말 기준 일시‧긴급돌봄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48.2%, 창의문화예술·메이커스 콘텐츠 지원 사업은 6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운영비 대비 이용률이 낮은 만큼, 적극적인 센터 홍보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강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의 역할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학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돕는 전문 기관이다.
특히 치료사 인력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 인재풀을 다양화해 판정 결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에 대한 민원 건수는 총 104건에 달하며, 이 중 18건은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문인력 확충과 공정한 판단 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센터 재직 상담원 중 근무 경력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의 상담 역량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탁법인인 굿네이버스가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선발한 후 센터에 배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상담사 채용은 센터가 직접 진행하고, 법인에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의 채용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상담사를 채용할 때에는 아동 관련 분야의 경력자를 우대하고, 신규 직원의 경우 철저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담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로부터 2025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4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부모밀착형생활지원, 상담지원, 가사서비스지원, 식생활지원, 주거자금소액대출연계, 중·장년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의원은 “하반기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은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에만 센터 정원 10명 중 4명이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로 인한 업무 공백과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며,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1억 원 이상 규모의 행사를 현재 인력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여성가족실 산하기관들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조직 안정성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