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외부 유출 막고 공공기관 재정 자립 돕는 미래형 운영 모델 설계 촉구
○ 시·군별 분산된 사회공헌기금, ‘통합 복지재단’ 관리로 소외계층 실질 지원 당부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금)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며, 현재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카드 발급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약 과정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실물 카드를 써야만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카드 유료화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의 수익 보전을 돕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카드 재발급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재 기금이 각 시·군으로 흩어져 단순히 지역화폐 할인 비용(인센티브) 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금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금을 경기도 차원의 통합 재단에서 관리하며 도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민간 대행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 경기도 내 경제 관련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3~4년 내에 구축해야 한다”며, “플랫폼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민의 복지와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을 위해 쓰이는 ‘미래형 지역화폐 모델’ 설계를 이번 연구용역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역설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지역화폐 운영 전반의 우려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모두 담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민간 기업의 수익 모델이 아니라 도민의 민생을 지키는 공공의 도구”라며, “새해에는 행정이 대행사의 편이 아닌, 디지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편에 서서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