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날 행사에서 최근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달 27∼30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시 대표로 출전한 신의현 선수가 어려움을 딛고 3관왕을 거머쥔 현장을 직접 본 소감을 나눴다.
최 시장은 “장애를 딛고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 승리를 쟁취한 우리 선수의 노력이 정말 놀랍고 대단했다”며 “월파출해라는 말처럼 그동안 힘든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반짝이는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종시라는 미래의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거대한 파도는 계속 밀려들고 있다”며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내용이 담겼다가 최종 제외되는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정운영에 정면 배치되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행정수도 근간을 흔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 행정통합 관련 지원이 논의되면서 또 하나의 역차별로 우려되는 재정지원 특례의 문제점도 짚었다.
현재 정부는 행정 통합을 하는 지역에 5조씩 4년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세종시가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및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꼬집고 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현재 세종시에 닥친 각종 고난과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에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3관왕을 한 것처럼 파도가 없길 바라지 말고 우리도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갖자”며 “강한 의지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겨내고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틀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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