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통한 보증금채권 양수 및 선지급 구조 제안, 실질적 해법 마련에 노력 결실 맺어
- 민주당 의원들은 사태 해결보다 정치공세에 몰두, 정쟁 멈추고 구제노력 함께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민주당 소속 송파구의원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관리 미비로 인해 청년들이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비방에 몰두하며 사태를 정쟁화했으며, 2월에 시작된 사태가 8월까지 이어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게 되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8월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하였다. 그 결과 10월 2일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되었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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