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각종 개발사업 비리·특혜 논란은 가짜 공익, 민선 8기 성남시 채무 제로 등 성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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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사진=성남시의회 국힘) |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등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되는 위임받은 권력임을 분명히 하고“시민을 수단으로 삼는 가짜 위민이 아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위민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선한 결과’라고 정의하며 과거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가짜 위민(僞民)’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례동·대장동·백현동의 개발사업이 공익을 내세웠으나 특정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과 특혜 시비에 휘말려 위법·탈법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자동 일대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사례 들을 언급하며 네이버와 두산 사옥, 더블트리 힐튼호텔 등의 수상한 용도변경과 각종 의혹이 시민의 유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한 결과였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정자동 163번지 마이다스아이티 사옥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 사업을 약속하고 시유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협약 기간 절반이 넘은 지금도 건물이 들어서기는커녕 약속한 지역사회 기여 사업은 이행되지 않았다.
반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재임 후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고, 지방채 1,120억 원을 조기 상환하며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등 거의 모든 재정 지표에서 건전재정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와대왕저수지 토지 매입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은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유익을 거두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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