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책의총서 논의, 개별의견 공개 자제"…한병도 "당정 논의로 수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2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특히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꾸리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당정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노종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 법안 중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당정청의 조율된 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며 조율 가능성을 거론했다.법사위 소속 다른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수청 이원화는) 검사들의 조직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은 모양새가 됐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개혁의 기치 아래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정부안대로면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수사사법관 직역을 검사 출신들이 또다시 맡게 될 공산이 크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신설하는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에서 '후속 입법과제'로 남겨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둘러싸고도 당정 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 간 조율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개별)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언급이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발표했다"고 평가했다.지금은 정부안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며 당정 논의를 통해 "수정을 정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를 조만간 열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부안과 관련해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경우 입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 대표가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정부안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반발도 법안 추진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이를 해제(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하려면 혁신당의 공조가 필요하다.혁신당은 이날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퇴행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일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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