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 국민의힘 ＂한미관세협상, 합의문 없는 깜깜이 협상문 공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2025.10.30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했다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깜깜이 협상'이자 '묻지마 타결'"이라고 비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던 정부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 "정부가 '타결됐다'고 자평한 협상이 실상은 문서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선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상태라면 이는 핵잠 추진 승인이 아니라 핵잠 논의 개시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날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 성명은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적대적 표현 사용에 대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했지만, 정부만 '평화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며 "정부는 허망한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확고한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압도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과연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논의됐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며 "정부는 중국이 비핵화 과정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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