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시범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인구소멸 극복 의지가 높은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총 1,703억 원을 반영했으며 6개 군 약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별로는 인구 4만 명 이하 군을 중심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청양군(29,122명)이 유일하게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기대감이 높다.
청양군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소멸위험지수에서 최고위험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99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인구 3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져 지역 소멸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군은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이어오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다. 민선 7·8기 동안 총 5,670억 원 규모의 263건 공모사업을 확보해 재정 자립 기반을 넓혔고 충남도 단위 공공기관 8개소 유치로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푸드플랜 정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으며 노인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복지체계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청양군보건의료원 기능 개선과 전문의 확충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여기에 정산 동화(洞和) 활력타운 조성, 충남도립 파크골프장(108홀), 스포츠마케팅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청양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과 노년층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구조 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군민 삶의 만족도 향상, 생활 안정 등 비경제적·사회적 성과도 기대되는 만큼 군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정책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전국을 선도하는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청양이 인구소멸 극복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반드시 유치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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