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 재정으로 민생·성장·지속성 선순환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25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이 전 정부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증한데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좀 과하게 넣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고 조사 중"이라며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안 의원이 '전(前) 정부 총체적 재정 운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경기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도 안 좋고,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 시장도 부진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게다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액 인하를 유지해야 하는 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앞선 인사말에서는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해준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우선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었다."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도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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