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센터는 25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자문위원, 수행기관, 도 관련부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전용호 인천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분석 △정부 및 다른 시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분석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적·자폐성 중증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의사소통조차 어려워 24시간 상시 돌봄과 가족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활동 지원, 주간 보호 등 현행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신체질환이나 신체장애 중심으로 설계돼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호 책임연구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절차의 간소화, 지역사회 내 여가·교육·취업 공간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대나 방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강화 등 종합적 패키지 형태의 정책 및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도 인권센터는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폭 넓은 실태조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양적 연구를 병행 진행한다.
연구는 장애인 150명, 보호자 100명,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문가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한 설문문항의 조사표를 이용해 진행한다.
이 기간 개인의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호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하며, 연구 결과는 12월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윤담 인권센터장은 “치료나 예방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정책 수립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종사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 마련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인권보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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