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사업과 중복, 형평성 위배 심각... 긴축 재정 중 117억 증액은 치적 쌓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층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책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표팔이 공약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직접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이자 세금을 퍼부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혈세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도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비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한부 지원'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지원을 받는 '운 좋은 소수 기업'과 '대다수 기업' 간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누구는 세금으로 월급 보전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의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하며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중앙지' 한 곳에만 통상 단가의 10배가 넘는 8,600만 원이 책정되어 집행된 내역을 공개하며, 액수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해당 매체가 당초 경기도 4.5일제 사업에 대해 “허점 많은 시범사업”이라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던 곳임을 밝히며, 날카로운 비판 기사 직후 거액의 홍보비가 나간 것은 "비판 기사 막으려고 도민 혈세로 '입막음용' 광고 집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은 깎아 놓고, 효과 검증도 안 된 이 사업 예산을 올해 83억에서 부서에서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 200억으로 117억 원이나 증액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일 여야 합의된 국회 예산안에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국가)도 유사 사업에 276억 원을 투입하는데, 경기도가 굳이 도비 117억 원을 더 얹어 중복으로 예산을 태우는 것은 "지사님 개인의 '치적 쌓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유형진 의원은 "비판 언론 입막음용으로 의심되는 과도한 홍보비 집행, 국가 사업과의 중복, 그리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심각한 형평성 위배까지, 이 사업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최종 진단했다.
유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조차 안 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를 지사님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매표 행위'에 쓰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4.5일제 관련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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