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노동·이주민 정책까지 통합적 대안 모색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일명 아리셀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참사 이후 발간된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의 정책적 의미를 공유하고, 재난안전·노동·이주민 인권 등 관련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참사가 남긴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화재 대응 과정은 신속성 중심의 매뉴얼보다 피해자 관점의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지방정부 백서를 단순한 기술보고서가 아닌 지역사회 회복과 신뢰 회복을 담는 ‘사회 진단서’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박근태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의 집필 배경을 설명하며 “1:1 유가족 지원, 솔루션 회의 운영, 경기도형 재난위로금 지급 등 경기도의 대응은 회복과 존엄을 중심에 둔 재난행정의 전환점이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산재의 구조적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와 감독 부재를 해소하지 않으면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법·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가 이주민 혐오와 차별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이주민 당사자 참여 확대와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산재 예방 정책 강화, 이주민 인권 보호 정책 고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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