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2023년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았다.” 며 “학대피해 아동, 요보호 아동 보호시설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질타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개소별 5~7인 이내 아동을 보호한다. 광주지역은 136명의 종사자가 총 176명의 아동을 관리 중이다.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에 따라 광주시 주관으로 3년마다 추진된다. 2023년 평가 결과 전체 34개소 중 A등급 13개소, B등급 16개소, C등급 3개소, D 등급도 2개소나 나왔다.
또한 5개 자치구 주관 그룹홈 지도점검에서는 2022년 즉시개선 22건, 행정지도 9건, 시정 6건, 주의 15건의 결과를 받았다. 2023년에는 시정 및 즉시조치, 권고 3건, 주의 및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박미정 의원은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의 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광주시와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보호시설의 개선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대와 가정 해체를 경험한 아이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관계자분이 노력하고 있다.” 며 “보호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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