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5일(금)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조성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포함되어,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 3,165억원, 136만㎡(41만평) 규모로 2026년 준공 계획이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12월 공시 기준, 전국 모든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은 3,057만㎡이고, 경북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소의 미분양산단, 두 번째로 많은 489만㎡의 미분양 면적이 있으며,
대통령 공약 7개 국가산단 후보지(총 1,729만㎡)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고, 경북도 역시 군위‧신공항 이전에 따른 총 200만평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공급이 과다한 상태에 이르러 향후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더욱 가열 될 것이라 밝혔다.
황병직 의원은 그럼에도 영주의 11만 시민들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11,000명 인구증가와 연간 835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실현될 것이라 희망을 품고있다며,
도정질문을 통해,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추진중인 협약상 총 사업비 3,165억원 중 국비 355억원 포함한 1,850억원을 시가 부담하고, 사업 지구외 진입도로 건설비 289억까지 부담해, 최종적으로 작은 기초지자체인 영주시가 5년간 2,139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며, 이철우 도지사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과 시설물들*이 방문객 유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이를 혈세로 보전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며,
*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F1 서킷) 사업, 안동 문화관광단지 사업, 영주 인삼박물관 건립사업 등
경상북도는 향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실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난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당시 대구‧경북,부‧울‧경 5개 시도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한 것도 분노를 금치못할 일인데,
대구·경북 시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결정한 지역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음에도, 지역의 사활이 걸린 이런 현실을 외면한 TK 정치권의 무능함과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며,
경상북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대구경북 정치인과 시도민들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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